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868		제출연월일 : 2020. 8.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가.「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2020. 4. 3.)되고「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2020.   4. 3. 시행)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나. 미세먼지 민ㆍ관대책위원회에 참여하는 전문가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합계획의 관계법령을 폐지된「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대신「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안 제5조제2항)

나. 미세먼지 민ㆍ관대책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 재난전문교육기관에서 미세먼지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추가(안 제8조제2항제2호마목 및 바목 신설)

다. 미세먼지 민ㆍ관대책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중 인천연구원의 대기환경분야 연구원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연임 가능하도록 함(안 제8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실ㆍ국별 의견수렴과 입법예고 결과

나. 관련법령검토와 발췌사항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9조”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10조”로 한다.

제8조제2항제2호에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재난전문교육기관(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재난안전분야 전문교육기관을 말한다)에서 미세먼지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

바. 그 밖에 시장이 위원으로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제3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인천연구원의 대기환경분야 연구원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종합계획 수립 등) ① (생 략)	제5조(종합계획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종합계획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시행계획과 연계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②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생 략)	제8조(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
1. 당연직 위원	1. ---------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2. 위촉직 위원	2.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신 설>	마. 재난전문교육기관(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재난안전분야 전문교육기관을 말한다)에서 미세먼지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
<신 설>	바. 그 밖에 시장이 위원으로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단서 신설>	③ ------------------------------------------------------------------------ -----------. <후단 삭제> 다만, 인천연구원의 대기환경분야 연구원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 설>	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실ㆍ국별 의견수렴과 입법예고 결과

검 토 구 분					유	무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
검토사항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부패영향, 성별영향 등 심의					○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
	6. 그 밖의 문제점					○
실ㆍ국별 의견수렴 결과
협의개요	실ㆍ국별	제출의견		검토내용
○ 기간 : 2020. 04. 23. ∼ 2020. 05. 27. ○ 방법 : 의견수렴		“의견 없음”
입 법 예 고 결 과
예고개요	의견제출처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 기간 : 2020. 05. 06. ∼ 2020. 05. 27. ○ 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의견 없음”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도지사는 해당 관할 구역에서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승인을 요청받으면 제12조에 따른 해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시행계획 중 주요 내용을 해당 시·도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이 시행계획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개선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시·도지사는 개선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그 추진실적의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비용추계서 미첨부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의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명, 위촉직 위원 대상 신설 사항으로 실질적인 비용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

4. 작성자 : 환경국 대기보전과장 라 덕 균